Special Interview(최영희 국회의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용인 1호 국회의원 최영희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국민의힘) 의원은 미용계의 보물 같은 존재이다. 미용인을 대표해서 많은 법안을 상정했다. 그 중에는 미용업계의 숙원인 ‘미용사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본지에서 최영희 의원을 찾아 정담을 나눴다.<편집자주>

-미용인 1호 국회의원으로 일해 오신 소감

미용인 1호 국회의원으로서 미용인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난 1년 반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간혹 힘이 들 때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밝음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 한 미용업계는 특성상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았고, 나라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미용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이에 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고, 밝은 미래를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발의와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국민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많은 것을 보았고 느꼈지만 정치의 근본이 국민을 위한 문제, 민생에 있다는 마음가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 임기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국민의 삶을, 미래를 바꾸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용인 1호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입성 후 많은 일을 하셨는데 소개하시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기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입법부는 지금의 현안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기에 입법이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통해 미용업계와 자영업자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미용업계의 숙원인 ‘미용사법안’을 비롯한 2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고, 그중 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영양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보건환경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의 입을 대신하는 국정감사에서는 미용사 출신 1호 국회의원으로서 염색샴푸 ‘모다모다’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힘썼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화장품 업계가 주가 되는 ‘미용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와 구분되는 우리 ‘미용업계’산업의 중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 4대 중독(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중독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주문하고 의약품 제약주권 실현, 아동학대 문제, 노인 일자리 등의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미용인의 미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여러분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최영희로 기억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잘하신 의원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정책적 입법과 행정부 예결산에 대한 감사업무입니다.

세금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곳에 쓰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정조치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면 단순히 예산지원이 중단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세금 누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고를 부정하게 쓰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고 응당한 처분을 받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초선 국회의원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아무리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한다 해도 처음 겪어보는 의정활동에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선, 3선 의원보다 두 배, 세 배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등원 시기 자체가 늦었고 국회의원으로서 원내에 진출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나름의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록이고 경험일 것입니다.

국회에 등원해서 지켜본 결과 초선의 열정에 경험과 관록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노하우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상당 수 지역의 숙원사업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선수가 쌓였을 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의 속도가 붙은 경우, 재선, 3선 의원으로 경험과 관록이 쌓이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 의정활동을 정의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관록과 역량을 쌓아가기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열심히 물과 거름을 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용인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했고 이제는 의정부에서 지역 정치인이 되기 위한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표성을 갖는 정치인에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다는 것은 지역과 직역 발전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산은 정치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미용인의 성원과 지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민과 미용인들에게 쓰임새 많은 정치자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지난 9일 제가 대표발의한 '4대 국민 안전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일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등입니다.

먼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 지정 ·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취급 제한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에서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처방했다가 추가로 업무정지를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현행법에 추가 업무정지처분은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는데, 이는 현행법에 행정처분의 공백이 있는 사안이므로 업무정지 기간 중 마약류 취급을 계속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약류 예방 및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 인권, 노인 복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가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처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 건의 '4대 국민 안전법안'이 국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건강관리법이나 취미 활동은?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만큼 중요한 건강관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틈틈이 홈 트레이닝, 체조 등을 통해 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나 관절이 경직되기 쉬운 겨울철일수록 꾸준한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가 필수이기에 가까운 생활체육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자칫 척추, 무릎 등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어 자제하고, 가까운 도봉산이나 수락산을 가볍게 등산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전국의 미용인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업장을 단축운영하거나 폐쇄까지 하면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우리 미용인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하게 이 어려움을 참으며 극복하는데 앞장서주신 미용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우 그 터널을 벗어나니 고물가 고금리의 불경기가 미용인들을 다시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6 헤어월드의 성공적인 개최, 대한민국 미용을 미용 예술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이룩한 헤어월드 4연패 달성,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서 미용 부문 삭제 등 어려울수록 단단하게 뭉쳐 결과를 만들어냈던 미용인 가족들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국회에 등원한 만큼 우리 미용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2023년 한 해는 제게 미용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더 큰 미래를,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을 모색하는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미용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어디든지 달려가 함께 고민을 나누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법안 발의, 국회 토론회·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당·정을 넘어 국가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뛰었습니다.

2024년은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미용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이보다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全心全力)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여러분께서 온전히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갑진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뷰티라이프> 2024년 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