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인하를 위한 백만명 서명운동 동참 요청》

1. 현재, 정부주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국내 신용카드 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가맹점 수수료는 기업규모와 신용에 따라 적용하는 슬라이딩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용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 동안 우리 회는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과 연대하여「신용카드수수료 인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신금융전문금융법 개정발의와 수수료인하 법제화 건의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0.6%～1.6%(영세가맹점) 정도 경감한바 있으나 이는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이고 우리 업을
비롯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70%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대기업(1.5%)에 비해 여전히
높은 평균2.8%～3.3%(카드사별) 수준에 있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3. 저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카드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신용카드
산업이 양방향 시장구조로 이루어져 통상적인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가격(수수료) 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에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개입이 촉구되어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9일 국회에서「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모임」
(중골모 위원장 김영환 의원)이 나서서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산하 단체별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5. 따라서 이번 서명운동은 몇몇 단체가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적인 행사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라 판단되는 만큼 한 업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여
우리의 주장과 의지가 서명에 담겨져 이를 근거로 카드수수료 체계합리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